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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긴다. 9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약 두 달만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이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관한 수사는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정관계 로비 규명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오는 셈이지만 수사팀은 별도의 브리핑 없이 기소 관련 공보자료만 배포할 예정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와 더불어 공사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사 내부에서 화천대유를 위해 사업 전반에 특혜를 제공하고 김씨는 로비 활동을, 남 변호사는 자금 조달을 각각 맡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약 4억4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 외에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배임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지 못한 만큼 검찰이 그간의 보강 수사로 공소장에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속영장에 배임 공범으로 적시됐던 정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이들과 함께 기소될지도 관심이다. 정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이후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첫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가 김씨 등의 이번 공소장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씨를 기소한 뒤 곽 전 의원을 소환하는 등 정관계 로비 혐의를 본격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곽 전 의원의 사직안이 통과돼 수사팀이 부담을 덜게 된 만큼 이르면 이번주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아직 소환되지 않은 화천대유 로비 의혹 관계인들의 수사도 김씨 기소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여권이 고발장을 제출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수사도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장동 사업 대출 건을 수사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최근 '쪼개기 회식' 논란에 휘말리면서 남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4일 회식을 했다가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한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지검은 결국 유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했는데 국민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임 부장 경질은 이례적이다.
중앙지검 측은 "불찰을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수사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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