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요양·돌봄 통합 관리… 집에서 제때 진료받는다

정부가 고령층의 질 높은 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TF 지속가능반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지난해 15.7%에서 오는 2025년 20.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는 지난 2019년 36조원에서 2025년 58조원으로 늘어 건강보험 지출 중 50.8%를 차지하고 국민연금은 오는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먼저 정부는 분절적으로 운영해왔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합리적 이용 기준을 제시해 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 판정 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장기요양 신청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10~12월까지 약 2개월 동안 9개 지역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다.

또 현재는 지자체와 보건소 등에서 각각 운영하는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를 통합해 신청과 접수, 판정, 정보 공유를 거쳐 대상자 중심으로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가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한의 분야로도 확대하며 동네의원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기존 고혈압·당뇨병에 더해 만성 호흡기 질환도 포함한다.

정부는 고령층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법적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공립요양시설 확충 등 돌봄 제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1개 기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9인 이상 요양병원 병상에 대한 입원료를 가산하며 경증환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입원료 체감제를 내실화한다.

정부는 대도시 외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곧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처 포함하지 못한 과제도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