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종전선언, 北에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 빌미 제공"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에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빌미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지만 우리 안보태세를 이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북한이 대화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대북 적대시정책 및 2중 기준 철회'에 대해서도 "한미동맹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를 움직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역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한국을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의 대변인쯤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가 한다"는 말도 했다.

반 전 총장은 또 "북한과 그동안 많은 합의를 했지만 의미 있게 지켜진 건 하나도 없다"며 "(북한 문제 해결은) 종전선언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남북한 간의 의미 있는 합의도 지켜진다"는 게 반 전 총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반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의 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중시한다는 인상을 준 적이 있다. 한미동맹이 미국·일본, 미국·영국관계 만큼 신뢰를 쌓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누구 잘못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의 혼란스러운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 전 총장은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강하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안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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