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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은행권이 예대금리(예금금리와 대출금리)차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2월부터 예대금리차가 다시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시기를 중심으로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올리고 수신금리는 상대적으로 인상 폭이 작아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 위원장은 앞서 "대출금리 상승, 예대마진 추이 등의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에 5대 시중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상향 조정한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은 기준금리 인상 폭(0.25%포인트)을 웃도는 최대 0.4%포인트까지 예·적금 금리를 올렸다.
그는 이어 "금리상승 과정에서 소득‧신용이 충분하지 않은 취약차주가 급격한 상환부담 확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32조원에서 내년 35조원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정책서민금융은 올해 9조6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대로 설정했다.
아울러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에 특화된 정책모기지(서민우대 보금자리론 프로그램)를 공급하고 자영업자 지원 등 우대자금 공급을 지속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채무자의 상환부담 완화하고 금리상한형 주담대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 제고 등 이자상환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