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면 딱 걸린다…국과수 '입증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앞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 행동특성을 연구해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의 교통사고 적발액은 지난해 8986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국과수는 3년 전 전담팀을 만들고 연구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관련 연구를 끝내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국과수는 지원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 제동반응 등 행동 특성을 연구했다. 범행 유형, 장소, 시간 등 범죄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고의성 입증이 가능해지면서 감정의뢰도 늘고 있다. 고의 교통사고 감정의뢰는 지난해 713건에서 올해 11월까지 1196건으로 늘었다.


국과수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분석 기법을 전파할 예정이다.

박남규 국과수 원장은 "앞으로도 혁신과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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