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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자치구들은 소상공인 반발을 우려해 점검에 소극적인 반면,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12일로 종료하고 이날부터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도 내릴 수 있다.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일부 자치구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그동안 하던 점검을 계속하는 것 외에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건 없다"며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계도하라는 공문은 있었지만 일상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치구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점검을) 하긴 해야 하지만, 자영업자 반발 때문에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지고 반발도 높아진 상황에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서울에서만 3000명대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오후 9시까지 서울 신규 확진자 수는 1878명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확진자도 1명 늘었다. 전북 외국인 유학생에게서 시작된 감염이 전북 어린이집과 서울 가족모임, 전남 어린이집 등으로 전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 의심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돈이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됐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방역수칙을 강화해야 한다"며 "칼자루를 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방역을 강화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며 이번주 확진자가 4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모임인원이나 운영시간 제한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 10일 "만약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면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도 더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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