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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분야를 막론, 바이러스에 피해를 입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다.
하지만 불법스포츠도박만큼은 위축되기는 커녕 오히려 시장이 커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초래하고 있다. 이제 불법스포츠도박 규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화두가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합법사행산업은 경주류 사업의 무기한 중단, 투표권 대상 경기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매출액이 감소했다. 하지만 불법스포츠도박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는 코로나19 이후에도 2019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실태조사와 비슷한 수준인 약 20.2조원으로 측정된다. 코로나19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는 등의 일이 없었다면 시장규모는 10~13% 증가한 22.2조~22.8조원 규모로 확대됐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도 불법스포츠도박 시장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요행'에 의존하려는 대중들의 심리와 비대면 시장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한 불법 시장은 향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불법스포츠도박은 이미 우리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불법도박 사이트가 해외서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국부유출 및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연결된다. 또한 최근 5년간 불법스포츠도박 규모를 기준으로 세금·기금의 추정 손실액 합계는 약 30조원이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SNS 등을 통한 무분별한 광고로 청소년에게 '게임'이라는 인식을 유도하기도 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14년만 하더라도 89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459명으로 16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스포츠도박의 확산은 프로스포츠를 뿌리채 흔들 수도 있다. 2010년대 국내 프로스포츠는 잇따른 승부조작 사건으로 홍역을 앓았는데 불법스포츠도박의 확산된다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불법 자금을 미끼로 선수들을 유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불법자금은 범죄 단체의 자금줄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불법대출, 폭력, 범죄조직 운영 등과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고, 실제로 조직폭력단체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스포츠도박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제는 실효성을 확보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비정기적이며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 기간을 정례화하고, 범정부적으로 여러 부처가 협업해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 불법도박사이트 임시(긴급) 차단 제도 도입으로 차단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약 1~2일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신고·차단 처리 절차는 약 1개월 이상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와 함께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제도권내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불법스포츠도박 수요를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내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 받는다.
투표권 사업에 대한 매출총량제는 사업의 성장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법스포츠도박의 팽창으로 연결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스포츠토토는 합법과 불법시장의 규모 차이가 약 4배에 이른다.
따라서 사행산업별 특수성 및 불법도박시장 견제기능 등을 고려해 매출총량 제도를 정비하고, 매출총량의 불법도박 근절 기여도를 수치화해 반영하는 방식 도입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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