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거리두기 강화 발표…'4인 이하·9시 제한' 가닥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예고했던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한다.
정부는 방역 강화조치를 당초 17일 중대본에서 발표하려고 했지만 지난 15일 오후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날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의료현장에 총리가 최근 많이 다니면서 그때마다 의료 관계자들로부터 '일단 잠시 멈춤을 하자, 이 상황대로 가게 되면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방역당국과 협의해보니 실제로 (의료대응) 부담이 커서 하루라도 좀 당겨 '잠시 멈춤'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되는 거리두기 강화조치에는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모임 인원은 4명,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까지로 거론된다.

다만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까지로, 상대적으로 그보다 접촉이 덜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거나 아예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중대본 발표 시점을 앞당김에 따라 시행 시기도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금요일 중대본에서 발표된 강화조치는 그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됐지만,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이번에 발표될 방역조치의 시행 시점 역시 하루 이틀 정도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중대본 발표 이후 따로 방역 협조에 대한 당부나 호소 등 내용을 담은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박4일간 호주 국빈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이어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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