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새 방역조치를 발표한 16일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식당에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연일 나빠지는 방역 상황을 끊기 위해 정부가 2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도 밤 9시까지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 같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말이 시작되는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에 강력한 방역 조치로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는 평가다.
우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도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예외없이 최대 인원을 4인까지만 허용한 건 지난 6월이 마지막이다. 7월부터는 접종 완료자(당시 기준 2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임을 할 수 있는 인원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일례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제한한다.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1그룹 시설)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2그룹 시설)의 운영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한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약 118만개소(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의 운영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