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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박재하 기자 = "전국 총궐기할 거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불응할 겁니다.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네요."
정부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영업시간 제한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16일 자영업자들의 거센 불만이 터져 나왔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날 뉴스1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참담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자영업자비대위는 22일 오후 광화문에서 방역패스 및 영업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열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전국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으로 모일 예정이며, 전국 각지에서도 집회가 이뤄진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17일부터 적용하는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인원도 줄어들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한다.
자영업자들은 이런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조 대표는 "자영업자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7~10월에도 고강도 거리두기를 했는데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였다"라며 "확진자 전체의 25%는 동선이 확인됐는데, 그중 3.3%만 자영업자 시설에서 나왔다는 서울대 수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확진자가 나오는 시설 관리자들만 압박하고 있고, 방역패스 적용은 관리까지 하라는 거 아니냐"라며 "처벌도 행위자보다 관리자에게 과하게 하고 있는데, 이해도 용납도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창호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할 때는 정부가 (확진자) 1만명 대응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다시 기존 거리두기 방식으로 복귀했다"며 "병상이나 의료진 충원이 안 된 게 정부 잘못인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선봉에 세워 책임을 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관련) 정책이 지난 2년간 소상공인에게만 이뤄져 왔는데, 짧은 기간의 자영업자 멈춤으로 코로나가 잡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한숨이 나온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22일 광화문에 모이기로 했다. 자영업자들도 이젠 못 참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대책 시행 이후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금 손실보상은 영업이익률로 하는데 상당한 오차가 있다"며 "손실보상 받은 분의 50%가 100만원 이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라 개선돼야 한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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