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거주여건 개선한다…내년 28억 지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내년에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시설 개선 등을 위해 올해보다 8억원 늘어난 국비 28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 28억원 규모의 지자체 공모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2021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지자체에는 국비 20억원이 지원됐다. 대전광역시 동구의 복합커뮤니티 공간, 경기도 안성시 고려인 마을의 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숲 놀이공원이 대표 사례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 지자체 14곳 안팎에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약 215만명으로 총 인구 대비 4.1%에 달한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88개 지역이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정착과정에서 각종 정보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교류가 부족하고 문화적 차이·사회적 편견으로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한다.


공모는 Δ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개선 Δ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편의시설 확충 Δ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하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관계기관 간 연계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대상지는 2022년 1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현장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한다.

박성호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은 "언어장벽이나 문화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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