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료를 20% 인상하겠다는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래픽=뉴스1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료 20% 인상안에 사실상 퇴짜를 놨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실손보험 인상 요율 결정에 개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율은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와 정책 당국이 시장 상황에 따라 내리는 것"이라며 "특히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 실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감독 당국이 합리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실손보험료 인상 폭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는 누적 적자와 손해율을 이유로 20%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10% 중반대 인상률을 검토하는 중이다. '합리적 요율 결정'을 강조한 정 원장의 발언은 보험업계의 '20% 인상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실손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다. 최근 보험사들은 높아진 실손보험 손해율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실손보험료를 20% 인상하겠다는 안내문을 가입자들에게 통보했다. 

앞서 정 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