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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시행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의 추가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등 질서있는 정상화에 나선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 시까지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을 지속해 연착륙 유도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2년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 프로그램은 점진적인 정상화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했던 저신용 회사채‧CP(기업어음) SPV(매입기구)와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추가 자산매입을 종료하는 등 자산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여건 악화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틀은 유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P-CBO(채권담보부증권),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은 잔여재원 범위 내에서 계속 운영하면서 '안전판 역할'을 지속한다. 11월 말 기준 P-CBO가 잔여재원 11조7000억원 중 4조2000억원을 사용했고 차원지원의 경우 6조1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이다.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시까지 지속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5% 초저금리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상시화하며 유예기간도 확대한다. 이자율 감면 확대, 생계·운영자금을 감안한 채무조정 신청요건 완화 등은 내년에도 한시 적용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시 상환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을 기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필요 시 추가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충격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은행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완화, 예대율 적용 유예 등 8개 유연화 조치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
잠재리스크 관리한다… "건전성 관리 강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대응 조치도 마련한다.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CD금리의 대체지표금리로서 RFR(무위험지표금리) 활성화를 추진한다.
RP(환매조건부채권) 시장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청산‧결제 리스크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RP거래 인프라도 구축한다. 또한 RP 기일물 활성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증권사‧여전사 등 비은행권에서 위기가 증폭된 점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을 평가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점검한다. 금융위‧금감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신설해서 외화유동성‧건전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여전사‧증권사 등의 위기상황분석을 의무화하고 분석결과 취약평가시 자본확충 요구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잠재위험요인을 식별해 선제대응을 위한 정책체계‧기관간 공조도 강화한다.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MOU(업무협약) 개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강화,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자본적정성, 위험관리실태, 내부통제 등 평가도 실시한다. 자본적정성 평가는 내년 7월에 실시하고, 위험관리실태평가는 내년 하반기 중 진행한다.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잠재부실위험 대응여력도 확충한다. 충당금 적립 강화, 신용공여한도 명확화 등 손실흡수능력와 리스크 관리도 높이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상호금융업권의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 공동대출 한도 설정 등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7월까지 금융체계 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RRP(부실정리계획)의 적정성 심의를 마치고 승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 상황 발생시 정상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주요국 사례, 금융안정기금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위기상황 하에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