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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오늘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을 논의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가 열린다. 당정협의에는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 등 정무위원들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마케팅비용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올해 말 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수수료 개편안은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말까지 연기됐다. 노조는 적격비용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수수료 추가 인하가 확정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중단하는 '결제 셧다운' 수준의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카드 업계는 지속적인 추가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됐다고 호소 중이다. 카드 수수료는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동안 연이어 13번 인하됐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을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수수료율이 0.1% 인하될 경우 내년 카드사 합산 영업이익은 52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