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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선이 70여일 남아 여러 모로 촉박한 상황이지만 수사 결과가 초래하는 정치적 파장을 감안할 때 섣부르고 어설픈 결론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맡고 있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주요 피의자들까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며 곽 전 의원을 부르지 않았고 '50억 클럽' 수사는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윗선'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의 실무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지만 '윗선' 수사에서의 핵심 인물들 조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인물들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에 난처한 입장이 됐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사망 이후 정 전 실장은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의혹 수사에 비해 진도가 많이 나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수사 역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후보와 그 가족, 측근들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정도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큰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중 2016년 12월 '르 코르뷔지에 전' 사건을 공소시효가 임박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대전고검 검사라 직무관련성이 없고, 김건희씨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무혐의 처분 이유였다.
아직 시효가 남은 나머지 코바나컨텐츠 전시들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열렸던 전시 관련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코바나컨텐츠 의혹 수사와 관련, "최근 불기소가 난 부분은 공소시효에 쫓겼고 현재 의혹에 핵심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증거의 수집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 것"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10억원 가량의 증권계좌를 맡겼다는 '선수' 이모씨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도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그 분(김건희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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