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스토킹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에 스토킹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불거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등 다양화하는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휴가 및 부서 재배치) 법정 의무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특화상담소 설치를 10개소로 확대한다.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플랫폼도 구축한다.


노동시장에서는 성별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 단절여성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 8개 사업 1600명에서 내년에는 11개 사업 2500명으로 늘린다.
여성가족부 27일 공개한 '2022년 정부 업무보고' 자료.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또 청소년부모, 한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어간다.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게 학습 상담과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아동양육비(월 20만원)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고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현재 5000만원)을 하향 조준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정 장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포용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