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손의료보험료(실손보험료)가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 오를 전망이다. 연령 상승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3~5년 주기 갱신이 도래한 가입자는 인상률이 30%를 넘는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27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보험업계가 요청한 수준의 60%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는 내년 평균 15% 오를 전망이다. 3세대 실손보험료(2017년 4월~2021년 6월)는 평균 9% 오른다.
2012년 12월 이전 가입자는 보험료를 매년 갱신하지 않고 3~5년 주기로 바꾼다. 이런 가입자는 약 1150만명이다. 이 중 2022년에 보험료 갱신하는 가입자는 3~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50~100% 오를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3900만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이자 보험사들의 대표 적자 상품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2019년 말 2조3546억원, 2020년 2조369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년(2017~2021년) 동안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의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 수준으로 올랐다. 보험금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연평균 16.0% 증가했다.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85.3%인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점유율이 85.3%에 이른다. 연간 적자 규모는 2022년 3조3000억원에서 2025년 6조2000억원으로 커지고 2031년에는 19조5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전망치대로 실제 상황이 전개된다는 가정 하에 다른 보종인 일반 보험과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등에서 이익이 2018∼2020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면 손보업계는 2025년부터 업계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로 전환하게 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합쳐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위험손해율 100%인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이 기간 보험료를 연평균 19.3%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