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 도입을 그대로 진행한다. 다만 도입 시기는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사진=뉴스1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 도입을 그대로 진행한다. 다만 시기는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나와 "기본적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한다는 기본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시행 시기와 관련한 일부 현장 의견들에 대해 정부 내에서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를 내년 2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개선안은 현재 교육부와 중수본, 질병관리청,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청소년 백신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기존 계획대로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면 지난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27일 0시 기준 12~17세 백신 접종 완료율은 46.8%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1차 접종률도 아직 69.5%에 그치고 있다. 연령이 낮은 12~15세의 경우 1차 접종률은 60.8%, 2차 접종률은 34.5%로 고교 1~2학년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점도 백신 접종률 제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해 관련 단체, 부처와 협의를 여러 통로에서 적극 진행하고 있다. 정부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 최대한 빨리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 시기는 연말이 될 수 있고 연초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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