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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고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2021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이 29일 열린다. 2021년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생략하고 비대면으로 상장 및 부상을 전달한다.
생명·손해보협회는 매년 12월에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보험사기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 조사자(SIU)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에는 광주북부경찰서 신대섭 경감 등 4명이 금융위원장 표창, 부산해운대경찰서 정진욱 경위 등 4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수사관(78명)과 보험업계 SIU(54명) 총 132명이 선정돼 금융위원장상, 경찰청장상, 금융감독원장상 및 생명·손보협회장상을 받는다.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한 광주북부경찰서 신대섭 경감은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고가의 성형시술을 시행하면서 성형이 아닌 진료목적의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내역서를 발급한 의료진 및 환자를 검거했다.
그는 민영보험사로부터 6억3000만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2명, 브로커 9명 및 환자 208명 등 총 219명을 검거(구속 1명)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인, 보험설계사 등의 전문가 및 브로커가 개입돼 점차 전문화, 지능화되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사고발생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증거확보 등의 혐의입증이 어려우며, 방대한 자료분석에 장시간 소요된다. 따라서 경찰수사관 및 보험업계 SIU의 면밀한 조사·수사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공·사보험이 연계된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는 민영보험은 물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 주원인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있다.
보험사기가 연간 약 6조원의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일반 국민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시상을 통해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된 경찰수사관 및 보험업계 SIU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