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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1~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들의 4세대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를 50% 할인을 내세웠지만 가입자들 반응이 시원찮다. 1~3세대 실손 혜택이 더 풍부한 상황에서 가입자들을 끌어들일 구실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28일) 금융위는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내년 6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조처를 제안했고 보험업계 역시 이런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는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구 실손)와 2017년 3월까지 팔린 2세대(표준화 실손)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맞추라는 의견을 업계에 제시했다. 실손보험료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업계가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신 실손)도 ‘안정화 할인 특약’을 종료해 출시 후 처음으로 보험료가 8.9% 올라간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의료 기관 이용이 빈번한 일부 가입자들의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낮춘 대신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사실상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에게 보험료 할증을 한다는 소리다.
4세대 실손보험 구조는 비급여 보험금을 1년간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타간 가입자는 그 다음해 보험료가 2배(100%할증)로 높아진다.
1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타간 사람의 보험료는 3배(200% 할증), 3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간 사람은 4배(300% 할증)로 뛰는 형식이다. 반대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5% 줄어든다.
기존에 1,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 4세대 보험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10월까지 판매된 1세대 구 실손보험과 2017년 4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은 보험료는 높지만 할증 개념도 없으며 일부 상품은 자기부담금도 없어 병원이용에 부담이 없다.
지난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착한실손보험도 자기부담금은 다소 높지만 보험료 할증개념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할증이 너무 강조돼서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며 "그러나 대부분은 할증이 아닌 할인을 받는 구조이며 일부만 할증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