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진=뉴시스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사업비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보험사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29일)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를 30% 가까이 대폭  인상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논평을 냈다. 

보험사가 과도한 사업비를 줄여야 하며 사업비 내역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율은 보험사가 과도한 사업비를 줄이고, 눈에 보이는 보험금 누수를 막으면 관리가 가능한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 수입과 집행금액을 밝히지 않고 이를 포함한 종합수익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 통계 수치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면서 "매년 손해율이 높아서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은 사업비 과다,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와 같은 문제되는 부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단지 불투명한 ‘손해율’만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손해율’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배홍 소비자금융연맹 보험국장은 "실손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 전에 비공개하고 있는 보험사의 사업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비공개하는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이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은 실손보험 사업비 내역은 보험사의 '영업비밀'이라며 보험사를 보호하고 있다. 더불어 금감원 조차 수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