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31일 발표한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법과 원칙, 사전적 건전성 감독,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중점을 두고 감독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불균형적 경쟁여건은 해소돼야 한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공정하고 협력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금융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당부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전문가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며 "상호 이해와 신뢰가 만들어질 때 선제적 리스크 관리, 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와 같은 사전적 감독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신사업 진출 등 금융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활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경쟁력이 정체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또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다양해지고 시장 참여자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규제도 복잡해졌다"며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이는 시장 규율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통해 확보된다"고 했다.

또한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사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해 실질적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전예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디지털화에 따라 판매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정보비대칭에 의한 소비자피해, 특정계층 소외현상 등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상품 라이프사이클 전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재앙을 걱정할 때는 지나치게 한다'는 '여화과지'를 인용해 "사전예방적 감독을 통해 잠재리스크는 최대한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