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사진=여신금융협회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빅테크가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는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다양한 경영활동을 못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재검토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오는 2022년은 국내외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 및 인플레 우려, 주요 정치 일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우려된다"며 "여전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를 돌이켜보면 카드사 신용판매 영업의 지속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가 또 인하되는 큰 아픔도 있었지만 카드업권이 우리나라 경제에 의미 있는 기여도 하고, 경영성과도 낼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카드업계는 축소균형을 원하지 않는다"며 "빅테크와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렇지 않으면 카드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결제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캐피탈업계에 대해선 "1990년대 중반 당초 여전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기본 정신이 크게 손상된 것이 아쉽다"며 "부수겸영업무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이 적절한 것인지 또 해외 진출에 있어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기술금융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업계의 신뢰확보를 위해 건전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신기술 투자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신기술금융업이 인력운용 및 투자조합의 기능 면에서 다른 투자기구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