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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카페 밤 9시 영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사적 모임 4인 제한은 이달 말 설 연휴에만 한시적으로 6인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4일 발표한다.
◇영업시간보다 인원 제한 완화…감염전파 특성 고려한 듯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거듭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14일 오전 10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발표한다. 통상 2주 연장해왔으나 이번에 3주 연장하는 데는 이달 말 설 연휴를 고려한 조치다.
2주 연장에 그치면 설 연휴 직전 다시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해야 하고, 설 연휴 이동량을 배제할 수도 없다. 앞선 명절에도 정부는 특별방역 조치를 내놨었는데 지난 추석에는 백신 접종 등을 근거로 가족간 모임은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밤 9시까지인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계속 유지한다. 영업시간이 1시간이라도 늘 경우, 같은 장소에 오래 머물게 돼 감염위험이 크게 늘어난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장시간 체류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대신 사적모임 4인 제한의 완화가 거론된다. 설이 우리나라 최대 명절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기인 만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연휴에 한해 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과 이에 따른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거리두기 대신 유행을 통제할 주요 방역 수단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역패스가 없다면 거리두기 조치를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미크론 1~2주 이내 우세종…오늘 대응 전략 공개
정부는 "의료 역량 확충과 국민의 거리두기 동참으로 확진자 발생과 병상가동률 모두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면서도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2주 이내에 우세종이 되리란 이유에서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월 1주차(2~8일) 12.5%였다. 정부는 1~2주 이내 오미크론 변이가 50% 이상 점유하면서 전체 유행을 주도하리라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대규모 격리·치료로 사회적 마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나 방역패스 등으로 유행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다시 반등해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반등 시점이 5차 유행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국내 유행 상황에 대해 "4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일상회복을 이행한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총확진자는 2배, 위중증은 3배 늘었다. 유행 수준을 더 떨어뜨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늦추며, 우세종화에 따른 폭증을 대비한 대응전략도 마련했다.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이날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방역(검역·진단검사·역학조사 등), 의료체계, 사회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비한 새 거리두기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에서는 격리 기간을 줄이고 있어, 국내에도 이 같은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방역 피로도가 큰 상황에서 오미크론과도 맞서려면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이 강한 것과 달리 치명적이지는 않아 현재의 긴급의료체계 가동은 종식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 위원장(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주가 이번 대유행의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며, (종식까지)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확산은 거리두기를 얼마나 조정하기에 달렸다. 미국처럼 되기 전에 거리두기를 하면 일주일, 열흘 정도 환자를 줄일 수 있다"며 "우리는 단속보다 시민협조로 방역이 이뤄진다.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방안 마련 중
소상공인 단체들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모임인원이나 영업 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상황실장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정부와 방역상황을 점검·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역 강화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보상을 정부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위 방역의료분과 위원인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위원회는 오미크론 대응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민생분과 측에서도 거리두기를 연장할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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