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검찰 인사위 열어…평검사 인사 기준 등 논의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검찰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 회의를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연다.
이번 인사위는 오는 2월7일로 예정된 평검사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 등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위가 "평검사 인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논의 안건은 인사위원들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 인사안은 인사위가 열린 직후 발표됐다. 지난해에는 인사위가 열린 뒤 이르면 이틀, 늦어도 일주일 안에 인사안이 발표된 바 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검사장)급 한 자리에 대해서도 외부인사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 검사장 발탁' 공고를 내고 이날까지 지원서를 받을 예정인데, 검사장의 보직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수사력이 없어 실무적인 도움이 안 되는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알박기 인사' '내정 인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법령과 직제규정 취지 저촉 소지 있고, 구성원 사기가 저하된다"며 수용 불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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