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적으로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전국적으로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투자선도지구 등 총 92곳이다. 면적 기준은 여의도 면적(2.9㎢)의 21.3배가 넘는 61.83㎢다.

이들 지역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액수로 정부는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의 SOC 사업 토지보상금을 집행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올해 전국에서 풀릴 토지보상금 규모는 32조6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 1·2 ▲고양 탄현 ▲부천 역곡 ▲성남 낙생도 지난해 12월 협의 보상을 개시했다.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3월)와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6월)는 올해 상반기 협의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광명 학온(7월) ▲안산 장상(10월)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10월) ▲수원 당수2·안산 신길2·하남 광암(12월) ▲남양주 왕숙 진건1·왕숙 진건2·한남 상산곡(미정)이 협의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올해 집행되는 토지보상금이 25조7804억원 규모로 SOC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전체 토지 보상금의 84%에 이른다. 특히 1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지역은 ▲고양시(6조7130억원) ▲남양주시(6조970억원) ▲용인시(4조8786억원) ▲부천시(2조3447억원) ▲안산시(1조4617억원) 등 5곳에 달했다.

이처럼 대규모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될 경우 개발지역 주변의 땅값과 집값을 올릴 수 있다. 토지보상금의 37.8%인 11조3000억원 가량이 부동산 거래에 다시 쓰였고 지방 보상금 가운데 8.9%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유입됐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판교신도시 개발 등으로 토지보상금 29조9000억원이 풀렸고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 때는 ‘행복주택’ 조성 등으로 당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됐다. 다만 정부가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대토보상 등을 활용할 예정인 만큼 실제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대토보상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해 부동산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에 재유입될 경우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수도권 부동산가격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대토보상 활성화 등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 축소에 나서고는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