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 "K방산, 첨단무기는 후진국…국방부 '과학차관' 둬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전 총장이 "미래전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술로 싸우는 전쟁"이라며 "엄청난 무기체계를 운영하려면 결국 산업 생산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AI 기정학 시대의 국방과학 인재양성'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 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

이 전 총장은 AI가 지휘하는 미래 전장을 '카카오택시'에 빗댔다. 그는 "카카오택시를 가능하게 하는 게 GPS가 있기 때문"이라며 "손님이 서 있는 위치 주변에 있는 택시들에 콜이 들어가고 누가 담당할 것인지 정해지면 그 기사가 콜을 해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장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적이 나타나면 드론이나 위성이 그 위치를 찾아내고 그 적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주변에 있는 함정이나 탱크 등에 배치하는데 그 작업을 AI 지휘통제부가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전쟁 양상을 'AI 하이브리드전'으로 규정했다. AI 지휘통제부를 중심으로 병사와 무기, 함정, 항공기가 초연결되고 정찰위성과 저궤도 통신위성, GPS 위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여기에 통신을 교란하는 사이버전과 전자기전, 인지·심리전이 동시에 이뤄진다. 이 전 총장은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라며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적고, 개입하면 이미 늦는다"고 강조했다.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준도 병력 숫자에서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의 전쟁은 사람뿐 아니라 기술, 온 나라의 산업 생산력이 모두 동원되는 전쟁으로 기존의 병사로는 AI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 엄청난 무기체계와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고 산업 생산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방위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이 전 총장은 "우리가 K방산에서 무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어 우리 무기체계가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며 "첨단무기에서는 아주 후진국"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요즘 첨단무기는 드론과 무인기인데 우리가 무인기를 수출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전통적인 K방산을 잘하는 것은 과거 선배들이 기술 개발을 잘해 놓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본다"고 했다.

선진국의 선제적 국방 혁신 사례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시했다. 미국은 국방부 연구개발 차관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총괄하며 텍사스 오스틴대에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사령부'를 설치하고 카네기멜론대에 육군 AI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과학장교 엘리트 부대인 '탈피오트'와 사이버 보안 부대 '유닛 8200'을 통해 기술 안보와 방산 창업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은 한국 국방 체계 전반의 거버넌스를 미래전 환경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국방부에 과학 담당 차관을 신설해 신무기 개발과 연구개발, 부대 배치 등을 총괄하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민간 연구소, 대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또 미국의 미래사령부와 같은 '과학사령부'를 설치해 현장 연구개발을 지휘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카이스트 내 육군미래혁신센터를 확대·승격하는 방안이다. 그는 "카이스트에는 육군미래혁신센터가 있다. 육군 조직인데 카이스트 안에서 1급이 지휘하고 있다"며 "이걸 확대해서 사령부를 만들고 미국처럼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무기 획득체계도 미래전의 기술 변화 속도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과거에는 무기가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에서 15년이 걸렸다"며 "지금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많이 단축됐지만 여전히 2년, 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을 2년 기다리면 그게 쓸 만하겠느냐"며 "지금 필요해서 개발했는데 실전 배치가 5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각 군의 소규모 자체 연구개발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어떤 장비를 쓰다 보면 '이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떠오른다"며 "각 군에 작은 규모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개선 수요를 곧바로 장비 개량과 기술 개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에 일정 수준의 개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래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개발할 인재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과학기술병, 전문연구요원 등 기존 국방과학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2028년 개교 예정인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등을 연계해 '10만 국방과학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장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과 비전 제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전의 경치 좋은 산속에 있다"며 "젊은 세대한테 거기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하면 국방연구소에 가서 근무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안 간다"며 "그런 현실을 모르면서 위에서는 '이런 것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이 전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