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막힌 규제를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공원 유세에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30년이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국민께 고통을 줬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막아온 각종 규제와 조건들을 일사천리로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렵다.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1기 신도시와 관련 Δ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Δ신도시별 맞춤형 교통수단 도입 Δ일자리 창출 자족형 도시 Δ개발이입 환수 및 재투자 Δ장기거주 세입자에 청약권·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며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관제와 교통, 방범을 구현할 것"이라며 이 "'베드타운' 문제를 새롭게 바꾸는 과정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하겠다. 주요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고 창업과 벤처지원을 위한 시설을 입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역세권 고밀개발 이익을 노후화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겠다"며 "재건축을 하는 기존 주민들은 쾌적하고 좋은 정주 여건을 갖게 되며 동시에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기본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재정착을 지원하겠다"며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원주민 내몰림당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미리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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