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역 대신 순직 처리해야"…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강제 전역 된 뒤 극단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1주기 추모제가 27일 개최됐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이뤄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오후 서울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변 하사를 만기 전역 처리한 국방부와 육군을 비판하며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1주기 입장문을 통해 "위법하게 군인의 지위를 박탈한 국방부와 육군은 여전히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전하지 않는다"며 "순직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경찰 수사 결과로 확정된 사망 시점을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이 2021년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하자 취소소송을 낸 후 같은 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이 이후 변 하사의 손을 들어주자 군은 변 하사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것으로 보고 2021년 2월자로 정상 전역 처리했다. 그러나 공대위는 경찰 수사 결과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2021년 2월27일로 밝혀진 만큼 만기 전역이 아닌 순직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에서 의문사, 극단 선택 등으로 사망한 분들을 현충원에 모시기 위해 수많은 분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법을 개정했는데 변 하사는 현충원에 안장이 못 됐다"며 "죽어서도 현충원에 못 들어가는 성 소수자들, 이런 차별받는 군대에서 계속 충성하면서 복무해야 하는가 의구심을 갖는 많은 군인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하사의 변호인이었던 김보라미 변호사는 "변희수 하사가 취소 소송에서 이겼지만 당사자 없는 게 승리겠나"며 "죄 없는 개인이 짐을 짊어지는 것이 반복돼서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추모제엔 대통령 선거 후보 중 유일하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했다. 심 후보는 "변 하사의 강제 전역처분은 철회됐지만 국방부는 사망 시점이 저녁 이후라는 황당한 근거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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