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과잉경쟁 논란' 시민참여예산 손본다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 과잉 경쟁 논란이 일었던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손본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참여예산 중 자치구 중심 사업은 자치구에 맡기고, 서울시는 시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2개 이상 자치구가 포함된 경우 '광역단위' 사업으로 분류해 모든 서울시민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앞으로 해당 자치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과 내용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다. 자치구 편의사업이 많은 탓에 자치구들이 공무원을 동원해 시민참여예산을 확보한다는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한 자치구에서는 공무원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상 정보를 알려주면 대신 투표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치구는 시민참여예산을 홍보할 수는 있지만 특정 사업에 투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시민참여예산 투표를 해서도 안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투표를 요구한 정황이 있으면 예산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시민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자치구 사업에도 투표하는 것은 시민참여예산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예산을 챙겨가는 개념이 되다 보니 시민참여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자치구 단위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치구 단위 사업은 그쪽으로 통합시키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편성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총 437억원으로 집행률은 79.4%였다.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개편할 경우 2개 이상 자치구가 포함된 '광역단위 사업'도 자치구 단위 주민참여예산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이 경우 해당 자치구 주민들만 예산 편성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시민참여예산에 부작용들이 있어서 자치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는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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