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가 만5세 이하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정례조회에서 지난달 23일 발표한 만3~5세 아이들에 대한 무상보육을 골자로 하는 '광주형 무상 교·보육'에 대한 보완으로 만0세부터 2세까지를 포함하는 만5세 이하 전면 무상교·보육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어린이집 비용은 매년 연초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학부모로부터 수령하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정한 뒤 한도안에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특성화비 등을 수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해 부모 부담을 없앤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포함돼 있다 보니 불완전한 무상 교육과 보육 체계로 인해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오고 있다. 실제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들은 매년 최대 260만원의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만3~5세 무상보육을 유치원과 함께 추진한데 이어 만0~2세 영아까지를 포함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현해 차별없는 보육과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별없는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 국적 유아보육료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UN 협약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지향하는 보편이념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