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넷플릭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통신사업자들이 망 사용 대가에 대한 공통 입장을 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GSMA 이사회 멤버인 구현모 KT 대표는 1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22'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결정을 밝혔다. GSMA는 세계 220여 개국의 통신 사업자 75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GSMA 산하 정책 연구 그룹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통해 "모바일에서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의 비중이 40%에 달한다"며 "지금까지 통신사업자들만 부담하던 망 투자를 글로벌 CP가 분담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비용 분담 방식으로는 '민관 펀드'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비용 분담 방법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고 글로벌 CP가 이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사회는 이와 같은 주장을 채택했다.

구 대표는 "통신사업자들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도 망 투자에 분담을 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이룬 것"이라며 "분담한 만큼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구체적인 실행은 법을 만드는 국회나 법을 집행하는 쪽의 영역"이라며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당장 실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망 이용 대가'라는 용어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통신사업자가 CP에 요구하는 것은 '망 투자 비용 분담'"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망 이용대가라고하면 통신사업자가 이쪽에게서 돈 받고 저쪽(CP)에서 돈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며 "정확하게는 지금까지 통신사업자 혼자 진행하던 망 투자를 글로벌 CP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통신사를 중심으로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13개 유럽 주요 통신사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유럽 통신 네트워크 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낸 바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AT&T, 버라이즌 등이 주도하는 미국 통신사업자연합회 US텔레콤이 빅테크 기업의 성장이 망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