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중단에 이어 13일까지 예정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한다. 3일 부산시 연제구 연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중단에 이어 오는 13일까지 예정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한다. 방역당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르면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등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과 낮은 중증화율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목적의 거리두기 강화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거리두기 조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이 특성이 과거 델타 변이 등과 달라졌는데 왜 사회적 거리두기 만큼은 계속 과거 방식을 고집하냐는 항의가 계속 있다"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거리두기 조기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정부가 최근 방역패스 중단 등 방역완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도입했던 방역패스를 지난 1일부터 전면 중단했다.

같은 날 보건소 업무 과부하를 해소를 위해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도 해제했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상 확진자 억제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거론되는 완화안은 사적모임 8인·영업시간 밤 11시 또는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등이다.

반면 아직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당국은 3월 중순 유행규모가 정점에 달해 최대 확진자 규모가 18만~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방역패스 해제, 거리두기 완화가 겹치면 당국이 예측한 하루 최대 35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당국은 현재까지 거리두기 조기 완화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관련해 방역·의료 분과위원회,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단계"라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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