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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8일 오전 확정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다. 새 거리두기는 사적모임을 6명에서 8명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에 12시로 1시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0만명을 훌쩍 넘었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적모임 6명→8명·영업시간 밤11시→12시 검토중
정부는 수차례 거리두기 완화를 예고했다. 이날 발표될 내용은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는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2명,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하는 선에서 새 거리두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거리두기 조정은 정책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전문가·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서면을 통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후 각 직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다.
거리두기 논의 과정에선 완화 목소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는 거리두기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아예 거리두기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까지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11시로 정했다. 이 거리두기 방안은 20일까지 적용한다. 행사·집회는 최대 299명까지,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70%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사적모임과 영업제한 시간만 남은 셈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4일 백브리핑에서 "이번 주 (조정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해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일일 확진자 60만명 발생…전문가들 반대도 부담
정부는 수차례 거리두기 완화를 예고했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확진자가 폭증하는데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산세가 더 커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만1328명 발생했다.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787일 만에 60만명 선을 넘었다. 누적 확진자는 825만592명을 기록했다.
지난 2월 6일 누적 100만명까지 748일이 걸렸지만, 200만명(지난달 21일)까지 15일, 300만명(지난달 28일) 7일, 400만명(이달 5일) 5일, 500만명(이달 9일) 4일, 600만명과 700만명은 각각 3일이 소요됐다. 이후 700만명에서 800만명으로 올라서기까지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자칫 방역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갑 교수는 지난 1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 충분히 걸릴 만큼 걸려서 마지막 유행을 만들고 끝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절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평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방역 완화는 큰 의미가 없다"며 "시기적으로 3월 말 또는 4월 초에 방역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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