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여러 부처로 흩어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총괄 부처 신설이 예상된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열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관련 산업을 논의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을 공약한 만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로 나뉘어 있는 OTT 관련 규제를 총괄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그동안 그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분야 관련된 정책 기조가 불명확해 OTT 산업을 진흥시키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는 올해 1월 '미디어·ICT 공약 및 정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 3개 부처가 OTT 산업을 두고 서로 권한을 앞세우면서 정책 결정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OTT 활성화지원팀, 방통위는 OTT 정책협력팀, 문체부는 OTT 콘텐츠팀을 구성하고 있다. 모두 OTT 산업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구성됐지만 중구난방식 이견 충돌만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처별로 권한을 두고 충돌하면서 도통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면서 "박자가 안 맞아 정책 시너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컨트롤 타워가 생겨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규제보다는 진흥책이나 지원방안이 나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OTT 법적 지위 부여와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통합 미디어법 제정,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방송법·인터넷TV(IPTV)법 하위법령 개정 등 모두 부처 간 힘겨루기 끝에 미뤄졌다.

현재 미디어 산업의 근간인 방송법은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OTT 업계는 윤 당선인이 하루속히 공약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빠르게 미디어혁신위를 세우고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