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北 비핵화 불가능…윤석열 정부, 대북억제력 강화해야"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이미 사라졌고 미국 행정부의 대북 관심도는 제한적이라는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북억제력 구축과 한미공조 강화에 국방정책 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제20대 대선 직후인 지난 11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의 신정부 국방정책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화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언을 내놓았다.

간담회에는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아담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위원,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에릭 프렌치 뉴욕주립대 교수, 수 킴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진솔한 논의를 위해 개별 참석자의 발언을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는 '채텀하우스 룰'을 채택해 진행됐다.

이날 전문가 다수는 한국 정부가 평화체제와 군비통제 측면에서 '상징적 조치'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제 위협을 줄이는 데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에 동의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이미 사라졌다는 데도 다수가 동의했다.


전문가 다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간 인식차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고, 전체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과 전략, 능력에 대한 조율된 인식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대북 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집중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북한이 '정찰위성 관련 시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시험도 워싱턴D.C.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견인하고 도발을 멈추기 위한 한국 신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8년 비핵화 협상이 본격 시작한 이후 축소된 한미연합연습의 '귀환'(return)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미는 오는 4월 연합연습 실시를 조율하고 있으며, 군 안팎에서는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4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평가했다.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전작권 전환 이슈가 '정치화'된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공존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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