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웅제약 특허 데이터 조작의혹 관련 특허청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고의 특허소송 의혹이 불거진 대웅제약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제품 특허를 받아내기 위해 조작한 데이터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특허청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특허청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특허청을 상대로 대웅제약이 제품 특허를 위해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4월 대웅제약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았다며 특허법상 거짓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인 파비스제약의 알비스 제네릭(복제약) 시장진입을 막으려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소송과정에 패소가 예상되자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내는 등 지연전략도 구사했다. 결국 이는 2015년 5월 대웅제약 패소로 종결됐다.

대웅제약은 후속제품 '알비스D'의 경우 2016년 1월 조작한 데이터를 제출해 기만적 특허를 받아낸 뒤, 안국약품이 복제약을 출시하자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소송과정에 안국약품이 데이터 조작 이슈를 본격 제기하자 대웅제약은 2017년 소송을 합의 종결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이같은 소송사실을 병원, 도매상 등 거래처 영업에 연계해 안국약품의 제품판매를 21개월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정거래조사부에 부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검사 4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정거래조사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늘어 경제범죄형사부와 함께 중앙지검 내 최대 부서가 됐다.

공정거래조사부를 이끌고 있는 고진원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 파견됐다가 취소된 인물로,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손발을 맞춘 바 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대웅제약 사건 외에도 삼성웰스토리 등 대기업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정거래조사부 인원 증원은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거래 의혹 사건 등 증가하는 공정거래 사건 대응을 위한 차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