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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자에 대한 미 상원의 인사청문회가 21일(현지시간) 개최됐다.
미 상원의 인준을 무난하게 받게 된다면 잭슨 판사는 233년의 미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자, 최초 국선 변호사 출신 연방대법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잭슨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돌입했다. 청문회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청문회는 상원들이 순서에 따라 개회사를 하고, 이후 잭슨 후보자가 언급을 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현재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워싱턴DC 연방항소법회에 소속된 잭슨 후보자를 미국 전역에 소개시켜 줄 것이며, 상원 의원들이 잭슨 후보자에게 법과 정책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최고법원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 흑인 여성이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며 "잭슨 후보자는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상 의미있는 청문회인 만큼 청문회는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현재 잭슨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을 맡는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만큼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인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잭슨 후보자가 지난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될 당시 린지 그레이엄,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은 바 있다.
잭슨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 앞서 법사위원들은 물론 44명의 상원의원을 만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미 언론들은 최종 상원 표결 이전에 잭슨 후보자가 더 많은 상원들과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일단 최초의 흑인여성 대법관 후보자인만큼 정중하게 대하고 인신공격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일부 문제에 있어선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선 공화당은 아동 포르노 범죄자들에 대한 잭슨 후보자의 선고 형량을 문제삼고 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잭슨 후보자가 워싱턴DC 지방법원에서 8년간 근무하는 동안 아동 포르노를 소지 및 유통한 피고인들에게 연방 형량 기준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 집계에 따르면, 잭슨 후보자는 이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9명의 피고인 중 7건이 정부 권고지침을 밑돌았고, 2건은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권고지침 자체가 과실의 경중에 대한 판단 및 미성년자와 불법적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데다 공화당이 지적한 선고 사례 중 절반 가량은 연방 검찰 스스로 지침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화당은 또 잭슨 후보자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범들을 변호하고, 국선변호사로서 일했던 것을 두고도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잭슨 후보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추진하던 강경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던 것과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낙태권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진보 진영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방대법관 증원'에 대해 지지할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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