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 맞은 軍… 대비태세 강화 '총력'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정권 교체기를 맞아 대비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이 이 시기를 틈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사이버공격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대북 관측통에 따르면 21일에도 우리 공군의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와 주한 미 공군의 RC-12X '가드레일' 정찰기 등이 한반도 주요지역 상공을 날며 대북경계·감시임무를 수행했다. 일본 오키나와(沖?)현 소재 주일미군 가데나(嘉手納) 기지의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도 최근 한반도 전개 빈도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북한이 내달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15일)과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5월 윤석열 정부 출범(5월10일) 등을 계기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 또한 4단계 '관심'에서 3단계 '주의'로 격상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실제 사이버침해가 급증해서가 아니라 위협 예방 필요성 때문에 격상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군 안팎에선 '추후 국방부 청사 이전시 보안이 허술해진 틈을 타 북한이 해킹을 시도할 수 있음을 염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대통령실 입주를 위해 현 국방부 조직을 합동참모본부 건물 등으로 옮기겠단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해소가 군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방부는 윤 당선인의 국방부 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계획과 관련해 3~4월 중 청사 내 사무실을 합참 건물 등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적잖은 '혼란'을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4월 중으로 예정된 올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훈련 일정이 국방부 청사 이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군 당국 또한 관련 대비책을 강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합참·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박수현 국민소통수석)라며 윤 당선인 측의 대통령실 및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계획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도발을 통해 긴장을 높여왔기에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며 특히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한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점쳤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국방부 청사 이전 자체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할 말은 단호하게 하겠다'는 태도를 가진 데 대해 불만을 품을 것"이라며 "과거 보수 정부 때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등과 같은 실제 타격이 있을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특이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특이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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