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기로’ 여가부,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될까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는 공약"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거듭 밝히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25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여가부는 오후 2시 사회복지문화 분과에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업무보고 내용은 물론, 누가 발표할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함구하는 분위기다. 다른 정부 부처에 비춰볼 때 차관이나 기획조정실장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공약인데 그럼"이라며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인수위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여가부 폐지는 일관된 공약이었다"며 "인수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국민들게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여가부 해체 후 조직 재편을 단행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전망이다.

이번 인수위에 여가부 공무원은 단 한명도 파견하지 않고, 윤 당선인의 폐지 입장이 확고한 만큼 폐지 후 시나리오를 고심해야 할 단계라는 얘기다.

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465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9063억원(61.8%)이 투입되는 가족 정책이다. 청소년정책 2716억원(18.5%), 권익정책 1352억원(9.2%), 여성·성평등 정책 1055억원(7.2%) 순이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서·학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것도 여가부의 주요 업무다.

디지털 성범죄나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도 여가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른 부처로 쪼개진다면 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 인권과 성범죄는 법무부가 맡고,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성별근로공시제'와 '양육비 이행강화조치'에 대한 추진 계획도 여가부 업무보고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채용부터 근로기간, 퇴직 단계에 걸쳐 성비를 공시하고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신청·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 조회 연계 등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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