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中대사 "사드는 한중관계 금기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요격 미사일 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거론했다.

싱 대사는 7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 상호존중과 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중 전문가 대화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싱 대사는 "사드 문제로 한때 최악으로 치달았던 중한관계가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정상 궤도를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며 "(한중) 양국은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4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사드 포대를 설치하자 자국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했다. 당시 중국은 ▲자국민들의 우리나라 단체관광 제한 ▲사드 기지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중국 내 사업장 이용을 금지 등을 통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10월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협의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드 3불(不)'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중 경색국면은 완화됐으나, '한한령'의 경우 완전히 해제된 상황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사드 3불'은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주권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드 3불'이 폐기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날 싱 대사는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해선 "중한관계의 정치적 토대"라며 "한국 측이 계속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기 바란다"며 "타이완·홍콩·티베트·신장·남중국해 등 문제는 중국의 핵심 관심 사안이므로 한국 측의 지속적인 중시·배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미 정부 주도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겨냥해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을 당시 중국이 지원해줬다며 "일부 국가의 주장을 따라 기존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훼손해선 안 된다. 이는 경제법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양국의 공동 이익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싱 대사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미국 측에 실질적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에 대응하고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것을 호소해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