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27일 지역균형발전 관련 내용을 ㅂㄹ표하는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ODZ)를 제시했다. 세제 감면과 규제 특혜로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함께 추진한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특성 극대화 등의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특위는 기회발전특구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일부 지역을 조세·규제 특례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개인과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방 투자 혹은 이전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ODZ로 이전해 투자한 개인과 기업에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창업자 증여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ODZ에서 발생한 소득세와 법인세도 일정 기간 감면한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각종 요건을 완화하고 상속세도 낮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ODZ에서는 중앙정부의 201개 규제를 유예·면제해주고 각 지방정부의 차별화한 규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도 허용한다.

김 위원장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라며 "세제 혜택이 어느 수준이 될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는 글로벌 최저 수준인 15%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기업 지방 유치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추진한다. 이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이전 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금융중심지 지정, 충남에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 등을 재확인하면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도 내비쳤다.

아울러 ▲방위사업청 이전·충청권 지역은행 설립(대전) ▲관광청 신설(제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세종) ▲복합쇼핑몰 유치(광주) ▲종합대학 유치(울산)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충북) 등 시도별 지역공약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