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원치료비, 안착기 이후에도 지원 유지 검토"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 전환 여부를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비 유지 방안을 검토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안착기 전환 후 치료비 지원 축소에 대한 질문에 "입원치료의 경우에 본인부담이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인부담 부분은 일정 시점 동안에는 안착기에 가더라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르면 23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 전환해 코로나19를 실제 2급 감염병으로 취급하는 방역·의료체계를 시행한다. 안착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확진자에 대한 정부의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23일을 안착기 전환 여부에 대한 1차 시점으로 제시하고 방역상황·의료대응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 위원회,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해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안착기 시점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치료비)이다. 재정의 형태든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체계 일상화를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6월말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을 제외한 1700여개의 중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 운영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총 12개소, 3400여개 병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반장은 이와 관련해 "고위험 그룹 중에서 면역저하자나 고련령인 분들은 경증이라도 본인 의사가 있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진찰을 받아 추가 입원이 필요한지 재택관리로 가능한지 판단이 이뤄진다"며 "경증이라 하더라도 외래 대면 진료를 통해서도 기준이 되면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고 처방이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