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자' 최저임금 60% 지급 상병수당, 7월4일 시범 도입

15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400여명으로 수요일 기준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400여명이다. 지난 10일부터 엿새 연속 1만명 미만을 유지했으며 수요일 기준으로는 21주 만에 최저치"라며 "위중증 환자 수도 나흘 연속 90명대, 사망자 수는 전날 2명에 이어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역 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는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이다. 병상 가동률도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 장관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만큼 대상자들은 서둘러 접종을 끝내달라"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휴가지나 휴양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실내에서의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등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지원뿐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7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금요일(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