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큰둥한 尹… '1만원 돌파 vs 동결' 노사 줄다리기 시동

최저임금 1만원 돌파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최소 동결을 외치는 경영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번주 진행된다.

20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를 놓고 노사가 이번주부터 머리를 맞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근 노사 양측에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들은 6차 전원회의에 앞서 별도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 최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원 이상을 최초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노동계는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올해 적용 최초안으로 제시했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됐다.

경영계는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지만 위원장이 6차 회의까지 제출을 요구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만큼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여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최근 5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도 곳곳에 남아있어 최저임금 안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맞선다.

최초안 제시 뒤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마저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측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해온 만큼 경영계와 뜻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보자 당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 서로 지는 게임이 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