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떠안던 카카오모빌리티… 결국 매각(?)

▶기사 게재 순서
①진격의 i.M… 방어 나선 카카오
②각종 규제 떠안던 카카오모빌리티… 결국 매각行?
③갑질 논란 '택시 플랫폼' 현주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앞둔 가운데 매각설이 흘러나오자 택시 플랫폼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카카오가 각종 규제에 지친 나머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을 결정한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택시 플랫폼에 진출한 스타트업도 규제 대상이 될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빌리티 시장이 급변기를 맞이한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경쟁과 상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는다.

尹 자율규제 기조에도 택시 플랫폼 "지켜봐야"

택시 플랫폼 업체는 규제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가격 인상 논란을 겪은데 이어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수락률이 높은 기사부터 우선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맹 택시에 '콜 몰아주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개편해 배차 알고리즘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면 반박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알고리즘을 변경해 플랫폼 민감성을 키우는 것은 모든 플랫폼 기업들의 정상적인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배차 알고리즘까지 건드리려고 하자 다른 업체들도 규제 명단에 오를까 긴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산업 진흥 기조에 맞춰 자율규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는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계획서를 내면 각 관계부처별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자들도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택시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자주 오르는 배경엔 '독과점'이 깔려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은 80~90%다. 하지만 독과점은 각종 규제가 낳은 결과란 시각도 적지 않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규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진출하기 어렵다"며 "그나마 체력이 있는 카카오만 살아남게 되며 점유율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매각설에 휩싸이자 카카오마저 규제에 두 손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빌리티 시장은 자율주행과 차 공유 서비스, 전동화 등의 등장으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은 만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지 않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선에서의 정책을 내놔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확장 발목 잡는 규제 여전

현재 국내는 '면허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택시 영업을 하려면 폐업하려는 기사로부터 면허를 양수받아야 하는데 서울에선 7000만~8000만원, 세종에선 1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기부금 비용도 만만치 않다. 플랫폼 회사가 택시 면허를 활용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차 대수에 상응하는 기여금을 내야 한다. ▲매출의 5% ▲운행횟수당 800원 ▲허가대수당 월 4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모빌리티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 상태여서 기여금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020년까지 적자를 냈다. 후발주자인 우티와 타다를 비롯해 시장에 뛰어든 스타트업의 상황은 더욱 부담스럽다. 유 교수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 사업자에 떠넘기고 빠진 것"이라며 "정책을 손보지 않으면 신사업성장은 커녕 규제에 꼼짝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 인수·합병(M&A) 심사기준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생태계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1곳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1곳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공정위는 '거래금액(인수비용)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플랫폼 이용자 수가 월간활성사용자 기준 100만명 이상일 경우'도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시켰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의 전략 중 하나가 엑시트(투자금 회수)"라며 "엑시트 후 재투자하는 이들도 있어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