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이 명동성당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에서 기도를 하는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사무국장.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직협 연합) 회장단은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독립적 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삼보일배, 릴레이 삭발, 단식 등의 방법으로 경찰국 설치에 저항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 즉각 철회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보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제도적 토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직협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져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영장청구권과 기소는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며 "검찰 수사의 남용 우려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켓시위를 진행한 서강오 직협 연합 사무국장은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경찰국의 사무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한해야 한다. 치안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경찰국 설치는 불가능하다"며 "경찰은 아무나 두들길 수 있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만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직협회장은 "(경찰제도개선안은) 경찰청의 소속을 행안부로 정한 내용을 확대 해석했다"며 "국회가 치안 사무를 행안부 관장으로 염두에 뒀다면 제34조 제1항에 치안 사무를 넣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측의 반발이 계속되자 지난 11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과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만류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행안부의 경찰 통제 추진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15일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안에는 경찰국 신설 관련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은 3과로 구성되며 인사과와 총괄과, 자치경찰지원과로 나뉠 전망이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이며 인원은 15명 정도로 구성된다. 대부분 인원은 경찰 출신으로 채워질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 발표를 하루 앞둔 마지막까지 '경찰 달래기' 행보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일선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섰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지난 6일 광주경찰청, 지난 12일 대구경찰청 등을 방문해 일선 경찰들을 만났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내부의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정부의 입장에 발을 맞춰야 하는 경찰 지휘부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