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약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사진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약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학 정원, 교원자격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19일 정부는 반도체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재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반도체 산업 규모가 확장되며 관련 인력 수요는 현재 약 17만7000명에서 10년 후 약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를 10년 동안 15만명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4만5000명은 정원 확대를 통해 10만5000명은 신규 및 기존 인재 양성사업 등을 활성화해 확보한다.

우선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약 5700명 증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대학원 1102명,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이. 이는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현황 등을 고려해 정한 결과다.


또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학과 신·증설 시 지역에 상관 없이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 정원제'도 신설한다. 이어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겸임·초빙원 자격요건도 완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해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인재 육성에 속도를 높인다. 직업계고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학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등을 지원한다.

정원 증원외의 10만5000명은 정부의 각종 사업을 통해 길러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정지업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직업계고·학·석·박사 재학생 및 재직자 규모를 통해 오는 2031년까지 약 15만명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이끌 핵심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 개발 과제와 연구 환경 조성, 장학금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학과 이외 전공 학생도 반도체 융합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 사업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부처협업형 혁신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 전공 학과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전문대에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도 늘린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장기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인재 양성 거점을 마련과 지원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교육 및 기초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해 각 연구소별 강점 분야를 특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