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발적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권고했다. 다만 정부는 다시 치명률이나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위기 징후시에는 추가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의무나 과태료 등 어떤 규제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일상방역을 이어갈 수 있고 일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정부는 '코로나대응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에게 여름 휴가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가 후 복귀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권고했다. 회의나 행사는 비대면을 우선시하며 불필요한 행사와 모임, 회식 등을 축소하거나 자제토록 했다. 재택근무와 휴가 적극 실시, 출퇴근 시간·점심시간 분산 등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증상 시 유급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가족의 감염 등으로 쉬어야 하는 가족돌봄 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한다. 올해 1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 급증 시 전담 요양병원 추가 재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방학 중 학교 돌봄교실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과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내체육시설 총 852곳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동시에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곳에 대해선 8월 말까지 문체부·지자체 합동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방문객과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요청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최근에 실시된 거리두기 관련 국민인식조사에서 결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리두기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는 고위험군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더 큰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참여형 자율방역 유지에 국민 58.5%가 찬성했다. 반면 정부 주도 방역 강화는 38.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주도형 방역정책 강화를 선호했다.
백 청장은 "모임 인원이나 시간제한 같은 규제 조치 없이 맞는 첫 번째 재유행"이라며 "국민 각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할 때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확진자는 당분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치명률 증가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가 발생하는지 잘 모니터링하면서 이러한 징후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사회대응조치가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