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6%대 물가 대응 급선무"… 금리 인상 속도에 이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한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은 가운데 금통위 전원은 인플레이션 대응이 급선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은이 지난 2일 공개한 '2022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7월 13일 개최)'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 5명이 만장일치로 0.50%포인트 인상 의견을 냈다.


다만 금통위원들은 추가 금리인상 속도를 놓고 다른 의견을 냈다.

A금통위원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통화정책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물가상승 압력을 줄여 나가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다섯차례에 걸쳐 1.25%포인트 인상했지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중립금리 추정범위를 밑돌고 있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지금 물가상승 기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부담이 가더라도 통화정책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환부문의 압력증가를 완화해 줄 필요도 있다"며 "향후에도 물가 동향 및 성장 여건의 변화,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물가 흐름 살피면서 금리 점차적으로 올려야

B금통위원은 "경제는 최근 인플레이션 확대로 인해 향후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대외부문 균형이 흔들릴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정책대응을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비교적 완만했던 물가 오름세가 최근 들어 가팔라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가급적 빠르게 중립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인플레이션 자체의 상승 모멘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한다"며 "추가 조정 시기와 폭은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국내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C금통위원은 "향후 경기와 물가 전망, 금융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물가가 예상경로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한 점차적인 금리인상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D금통위원은 "물가와 고용 상황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이유는 충분하며 실물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과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가격 급락 예상에 대비해야

E금통위원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냈다. 이 위원은 "금리인상 시기에 가계 취약차주, 청년층 과다채무자, 적자 또는 유동성 부족 자영업자, 부실기업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부담(DSR)의 분포를 고려하면 금리상승에 따라 소비가 제약받는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취약부문에 대한 충격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금융안정의 책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미 달러화 수급 사정 악화가 당분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리스크 요인, 대외 건전성 지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